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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임의로 사용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업무방해죄)에 처해지게 되면,
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.